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어떤 혜택이 있나요 - 3자녀 이상 혜택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결혼 기피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다자녀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정부 지원이 충분해서 아이를 더 낳겠다는 가정을 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자녀 가정 혜택을 보면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자녀 1 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자녀가 6세 이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특히 출산 또는 입양한 당해 연도 해당자녀는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2자녀이상 가정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자녀 2인 100만원, 2인 초과 1인당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 대상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한도 1억1000만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또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 1억 원까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며 금리는 최저 연 2.0%에서 연 4.2%로 지원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
-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은 연간급여(부부합산)가 20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까지 6개월 이상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까지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5000만원 이하)

■주택 특별공급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자녀 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등을 평가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그 외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 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해 세금을 면제. 
-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만 경감.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

○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23)로 신청한 후 구비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 또는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을 통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자녀가 2~3명(광역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다자녀 우대카드는 각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둘째 아이 12개월 / 셋째 아이 30개월 / 넷째 아이 48개월 / 다섯째 아이 50개월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
 

아직까지는 다자녀 부모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지원정책이 출산에만 국한돼 있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