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면책 장점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경기가 어렵다보니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갠인회생제도,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착수금만 받고 사이트를 닫아버리는 겅우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4년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이 강제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법률 문제를 조정해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회생을 도와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4.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어야 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직장인, 학생 등이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해 파탄으로 갔을 때 이용 가능한 제도이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미래 수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온라인 문의[바로가기]

 

이상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파산, 개인파산 장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시간 빚으로 인해 잠못이루는 고통을 격고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문을 두두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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