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자격 및 파산신청자격 무료상담신청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파산에 직면한 과채무자들에게 채무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5년 동안에 걸쳐서 변제를 성실히 할 경우 나머지 빚은 탕감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기에 개인 법정관리라고도 불립니다.

■ One-Click 개인회생 장점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당사자에게 서류발급을 도와주는 간편가이드북을 제공해 줍니다. 가이드 북을 제공하여 어럽고 복잡한 서류발급을 도와줍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수임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정확하게 진단 후 1주 안에 빠르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신청자격은 무담보 채무는 최대 5억원, 담보 채무는 최대10억원까지 가능. 
접수는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입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 합니다.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 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률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법에는 두 종류의 개인채무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인데요.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을 넘어야 하고,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파산신청대상 및 자격
개인파산의 신청은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채무자 스스로 면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또한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파산신청대상

채무자의 능력으로 변제가 불가능 할 정도로 과중한 채무를 다중으로부터 지고 있고,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사람

▣ 파산신청자격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지급불능의 상태라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개인인 이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 1,500만원 미만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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